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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였다.이를 볼 때,상소인 성의능은 이익 추구를 목적 으로 수입물품명칭의 변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세관관리를 피해 국가수입 금지물질을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폐기물밀수죄를 구성한 다.형법 제339조제3항에 의하면 원료 이용을 구실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페기물을 수입한 경우,본법 제152조 제2항 폐기물밀수죄에 따른 죄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장쑤성고급인민 법원은 상소인 성의능의 상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었다.(3)검토현재 중국 재판문서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 관련 판례는 2건 밖에 되지 않는다.또한 앞서 제시된 사건과 같이 고체폐기물임 의수입죄와의 관련성은 있지만 고체페기물임의수입죄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다.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이 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와 폐기물밀수죄를 구별 하는 기준은 형법 제339조 제3항이다.원료 이용을 구실로 원료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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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2심 중 상소인 주OO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출하였다.···「형법 수정안 해독(刑法修正案解读)」,「공검법사건처리표준과적용(公检法办案标准 与适用)」,「형법수정안(8)조문과사법해석에대한이해와적용(刑法修正案(八)条 文及配套司法解释理解与适用)」 등 교과서에 의하여 환경오염죄는 과실범죄 이고 고의범죄가 아닌다.
인민법원 2심 중 상소인 주OO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변호의견을 제출하 였다.···张明楷교수의 「형법학」,高铭暄교수의「형법학」 등 권위가 있는 교과서에서는 “환경오염죄는 고의범죄가 아니라 과실범죄”라고 구체적으로 논설하기 때문에 상소인 주OO의 행위는 환경오염죄의 미수범을 구성하지 않다.
(2)판결요지:
···본원은 환경오염죄가 고의범죄인지여부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오염죄는 고의범죄라고 주장한다.먼저,형법 제338조에 의하여 배출,적치,처리 등 행위는 다 고의행위이고 과실범죄에 관한 서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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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삼풍 서 초래미안 신동아1차 우성1차 서초유원 진흥 아크로비스타현대슈퍼빌 롯데캐슬 클래식 서초푸르 지오 써밋(1)사실관계:2011년 11월 1심 피고인 장OO는 구용시그촌진(句容市葛村镇)용성방수재 료장(荣盛防水材料厂)에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위험 폐기물경영허가(危险废物经营许可证)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 철도공사 폐기계유(废机油)7톤을 가공하고 처리하였다.2012년 4월부터 1심 피고인 장OO와 이OO는 구용시그촌진 용성방수재료 장에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경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는 상해 철도공사 폐기계유 7톤을 가공하고 처리하였다.2012년 하반기에는 1심피고인 장OO는 구용시그촌진 용성방수재료장에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경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중유(废重油)36.353톤을 불법으로 처리하였다.2014년 3월부터 1심 피고인 주OO는 장OO와 이OO가 위험폐기물경영허가 증이 없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만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장OO와 이OO 에게 용성방수재료장에서 폐중유 52.427톤을 처리하는 것을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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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검사결과서에 따르면 4건의 검사폼(检测品)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은 각각 0.119mg/L(1호),0.693mg/L(2호),0.318mg/L(3호),1.681mg/L(4호)였다.
(2)결정요지:피고인 남현성은 국가의 유독물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황금을 추출하 였고 그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을 함유하는 유독물질을 임의로 버린 행위로 인해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켜 형법 제338조의 규정을 위반한다.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환경오염죄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 여야 한다.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환경오염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 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해석」제1조 제14항에 따라 피고인 남현성은 환경오염 죄에 해당하여 유기징역 1년에 처한다.④검본 사건은 동 해석 제1조 제14항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하다.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환경오염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 해석’이 공포된 후 학계에서는 동 해석 제1조 제14항의 “기타 환경을 엄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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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행위중국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본죄의 실행행위는 매수,운수,가공,판매라는 4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매수행위란 영리(营利),자기사용(自用)이나 기타 목적을 위하여 화폐 또는 기타 대가를 지불하여 희귀수목 또는 국가 중점보호의 기타식물이나 그 제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운수행위란 휴대하거나 또는 우송,타인이용,교통수단의사용 등 방법을 통하여 희귀 수목 또는 국가 중점보호의 기타식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가공행위란 일정한 공예나 절차에 의하여 희귀수목 또는 국가 중점보 호의 기타식물을 완성품(成品)또는 반제품(半成品)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 한다.（3）범죄주체중국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16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단위는 본 죄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다.4)범죄객체본죄의 객체는 국가중점보호식물불법채벌、훼손죄와 일치한다. 243)

오늘은 80넘의셔서.. 요양원에서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계시는 나의 어머니..

시집오셔서 사십여년이상을 터를 잡고 사시던 대천을 아이들과 가보기로했다

집에서 키우는 소라게가 소라뚜껑이 안나와있는지 나와있었다.

소라게가 나와있는다는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것인데..

소라껍질이 필요한데..

근처 애완용품 가게에 가서 살수도 있지만 늘 이 한여름에 추억으로 자리잡은 대천해소욕장을

한번 가야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가게될것같다...

40년가까운 세월전에 어릴때 보는 바닷가에는 소라껍짇로 많고 조개껍질도 많았는데

어느순간부터 모래를 ..새로 갖다 주고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모래가 많아졌는데....

지금은 어떨지..

3년전부터 친정엄마가 대전으로 오셔서 해수욕장에 가보지를 못했고

아이들이 셋이라는 이유와..

아이들의아빠는 늘 자신에 빠져있어 집안에만 있는 그는

가족들을 멀리 데리고 가지를 않는다..

그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것도 아닌데..

그저 집에만 있는 ..사람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천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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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행위본죄의 실행행위는 중국형법 제341조에 의하여 국가중점 보호의 희귀,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제품을 매수,운수,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본 죄의 실행행위는 매수행위,운수행위,판매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최고인민법원 2000년 11월 17일 제정하여 공포한 ‘최고인민법원의야생동물 자원파괴형사안건심리의구체적법률적용몇가지문제에관한해석(이하 “파괴야생 동물자원사건해석”을 약침함)’제2조에 따르면 본죄의 “매수”란 영리 또는 자230)이 부분에 대하여 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의 입법배경을 참조하기 바란다.231)高铭暄/马克昌,刑法学,690쪽;趙秉志,環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张明楷,刑法学,809쪽.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행위를 의미한다.“운수”란 휴대,우송,타인이 용,교통수단의 이용 등을 통하여 수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판매”는 파는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이용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범죄주체16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단위는 본 죄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다.(4)범죄객체본죄의 범죄객체는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이다. 232) 그 중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개념과 범위는 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 획、살해죄와 일치하다. 233)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제품이란 포획되거나 또는 받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가공하는 수단으로 얻은 완성품이나 반제품을 의미한다. 234) 예를 들면 표본(标本),가죽(皮革)등이 있다.

혹시 사정에 의해서 압류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이는 차량에 압류로 설정이 되며

 계속해서 이런 압류를 해결하지 않을때에는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야 압류를 모두 처리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 운행을 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써 압류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동차도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는 자동차폐차를 선택하셔야한다고해요.~~!!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도 자동차폐차가 가능하다?

 네 번호판영치 상태에서도 폐차는 가능합니다다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용11년 승합,화물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하며

이는 합법적인 폐차절차로 절대 차주님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때에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은 상태로 가능하며

 이모든 처리는 폐차장에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시 필요한 서류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며

 간혹 차량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이외에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수 있다고합니다.

 번호판 영치가 된후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후에 차량은 강제견인이 되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폐차의 구분

① 일반폐차 :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② 차령초과폐차 :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 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③ 조기폐차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④ 매연저감장치 폐차 :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무슨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다 보면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할수 있을것이에요

천붕우출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자신의 빚때문에 헤어진 여인때문에 돈때문에 힘들어도 잘 참고

무사히 인생의 파도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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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학실험 등을 목적으로 종식하는 산림과 임목을 의미한다.본죄의 범죄객체로서 “기타 임목”은 ‘중국삼림법실시조례’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 수목과 대나무를 의미한다.기타 임목은 단위가 종식한 작은 면적임목과 대나 무생산을 목적으로 종식한 죽림(竹林)을 포함한다고 한다. 197)그리고 임목의 생장과정에 처하지 않는 임목은 본 죄의 객체가 아니다.예를 들면, 타인이 이미 벌채된 임목을 벌채하면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또는 모두 생장기에 처하고 있는 임목은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예를 들면 자류지 (自留地) 198) 또는 주택 근처에 있는 임목 등이 있다.(5)주관적 요건학계에서 임목도벌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통설은 직접적 고의로 파악한다. 199)즉 행위자가 자신의 임목도벌해위가 국가의 삼림관리제도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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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죄객체본죄의 범죄객체는 중국삼림법에서 규정된 삼림(森林)과 기타 임목(其他林木)을 의미한다.삼림이란 일정한 면적이 있는 임목의 전체를 의미한다.삼림은 자연임목(自 然林木)과 인공임목(人工林木)으로 분류할 수 있다.중국삼림법 제4조에 의하여 삼림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즉 ①방호림(防护林)이란 방호를 목적으로 종식하는 삼림,임목,관목 등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수원함양임,수토보호임,방퐁방사림, 농전,목장방호림 등이 있다.②용재임(用材林)이란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종식하는 삼림 또는 임목을 의미한다.③경제림(经济林)이란 과품,식용유,음료,조미료,약재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식하는 임목을 의미한다. ④신탄림 196) (薪炭林)이란 연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종식하는 임목을 의미한다.⑤특용림(特殊用途林)이란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