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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하는 규정을 두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383) 그러나 이 규정은 민사적 구제 384) 와 다른 형사제재에서의 규정이고 법정형이 징역형이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완화가 과연 타당 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385)스카이라이프 설치 8)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제9조);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철 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강원도  스카이라이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② 제 13조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9)양벌규정(제10조) 법인의  강원도 티비설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ㅜ속초 위성채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인체 sky life 설치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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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②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행위;③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 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행위;④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행위.다만,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행위;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행위;⑥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⑦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행위이다.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7조):①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행위;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행위;③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④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행위이다.
4)2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8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 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행위이다.
5)양벌규정(제79조):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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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7조):①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행위;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행위;③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④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행위이다.4)2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8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 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행위이다.5)양벌규정(제79조):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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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5조):①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②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③ 공공하수도를 손괴 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행위이다.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6조):①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②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행위;③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 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행위;④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행위.다만,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행위;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행위;⑥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⑦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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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제58조):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② 무등록 또는 허위등록 유독물영업행위,③ 취급제한물질의 무허가 또는 허위허가 영업행위와 제조, 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등의 영업행위가 있다.3)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59조):①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② 안전진단명령 불이행행위,③ 환경물 질의 섭취 또는 흡입행위 또는 판매행위,④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 등이 있다.4)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60조):화학물질을 취급하 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이다.)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1조):①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불이행 또는 허위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② 유독물 수입신고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수입행위,③ 유독물영 업의 변경등록 불이행 또는 허위변경등록 후 영업행위,④ 무수입허가 취급 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수입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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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에 관한 법률」 362) 을 제정하였다.「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 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법 제2조 제1호는 “화학물질을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 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유해화 학물질이란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사고대비물 질,그밖에 유해성 또는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처벌규정1)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제57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행위이다.

56)법률 제13390호,2015.6.22.일부개정,2016.1.1부터 시행되었다.
357)법률 제13320호,2015.5.18.일부개정,2015.10.1부터 시행되었다.
358)법률 제13331호,2015.5.18.일부개정,2015.5.18부터 시행되었다.
359)법률 제13117호,2015.1.28.일부개정,2015.7.29부터 시행되었다.
360)법률 제13403호,2015.7.20.일부개정,2015.7.20부터 시행되었다.
361)본 협약의 명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the Development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ChemicalWeapons and on T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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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린이시 상수오염사건은 2009년 7월 23일 산동억신화학공장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여 남쏙강 하류를 엄중하게 오염한 사건이다.현급 검찰기관은 환경오염사고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현급 재판기관인 린이시 옥장구 인민법원은 법인대표에 위험물질투입죄로 유기징역 11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단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앞에 설명된 두 판례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단위범죄이지만 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은 환경오염죄의 단위범죄로 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질투입죄에 의하여 환경오염죄의 징역형범위(7년 이하)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였다.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은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단위범죄의 규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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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환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제346조에 규정되어 있다.“단위가 본 절 제338조 내지 제34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본 절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그러나 장쑤성 예청시‘2·20특대수오염가건’,‘중국 산동성 린이시상수오염사 건’등에 대한 재판과정을 설펴보면 환경범죄를 통해 혜택을 본 단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장쑤성 옌청시‘2·20특대수오염사건’에 대해 살펴보면,장쑤성 예청시 표시 화공장은 2009년 2월 20일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였고 이로 인해 본 지역 정수장이 석탄산 화합물로 오염되었다.이에 따른 2009년 8월 14일 옌청시 옌도구 인민법원의 ‘2·20특대수오염사건’심판 판결에서는 법인 대표인 후문 표에 대해 고의로 위험물질을 투입한 죄명으로 유기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단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