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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5조):①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②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③ 공공하수도를 손괴 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행위이다.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6조):①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②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행위;③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 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행위;④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행위.다만,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행위;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행위;⑥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⑦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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