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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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린이시 상수오염사건은 2009년 7월 23일 산동억신화학공장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여 남쏙강 하류를 엄중하게 오염한 사건이다.현급 검찰기관은 환경오염사고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현급 재판기관인 린이시 옥장구 인민법원은 법인대표에 위험물질투입죄로 유기징역 11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단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앞에 설명된 두 판례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단위범죄이지만 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은 환경오염죄의 단위범죄로 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질투입죄에 의하여 환경오염죄의 징역형범위(7년 이하)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였다.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은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단위범죄의 규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