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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28조,제342조,제410조에 관한 해석」 42)
(關於中華人民共和國刑法第228條、第342條、第410条的解釋)형법 제228조,제342조,제410조의 구성요건에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다” 는 내용을 규정되었는데 토지관리법규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토지관리법 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 입법해석은 ‘토지관리법,삼림법,초 원법 등 법률과 관련행정법규’라고 해석하고 있다.그리고 제410조의 “토지 점유를 불법으로 비준한”다는 요건에 대하여 “경지,임지 등 농업용지의 점유를 불법으로 비준한다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2)사법해석(1)사법해석의 개「법률해석에관한결의(关于法律解释的决议)」 4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1955년 6월 23일 제정)부터 현재까지 사법기관은 이미 438건 법률의 적용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였다.사법해석은 이미 법률과 동일하게 중국 법률제도의 중요한 법원(法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판근거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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