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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환경형법에 대한 고찰
1970년대 중국은 환경오염의 심각성로 인해 환경보호의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다.1978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환경보호와 관련 내용을 헌법으로 편입하였다.1979년 9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환 경보호법」을 제정하였다.환경범죄에 대하여 1979년 형법은 환경 관련 내용은 있었지만 명시적 규정은 두지 않았다.그러나 현행 1997년 형법은 제6장 제6절 환경자원보호파괴죄,제3장 제2절 밀수죄,제9장 독직죄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한편,「대기오염퇴치법」,「수질오 염퇴치법」등과 같은 개별 환경행정법규범과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적 용에 관한 해석인 사법해석도 있다.
현행 환경형법의 입법체계와 실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첫째, 헌법상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다.둘째,중국 환경형법 대부분은 상대적 행정종속성이고 절대적 행정종속성에 해당한 경우는 많지 않다.
셋째,형법전은 단위(单位)의 환경범죄능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