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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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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7. 13:23 스카이라이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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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다.그리하여 양자의 판단기준은 주관적인 요소에서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즉 환경오염죄의 주관적 상태는 자기행위가 환경오염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거나 또는 방임하는 것이다.④ 소결 환경오염죄는 형법전 제6장 제6절 환경자원파괴보호죄에 속하고 이는 환경자원보호를 강조한다.그리고 환경오염죄의 범죄주체는 형법 제346조에 의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위도 범죄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그리고 환경 오염죄의 범죄행위는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이 있는 폐기물,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유독폐기물이나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하는 행위이다.위험물질투입죄는 제2장 위해공공안전죄에 속한다.이 죄의 범죄주체는 자연인만 구성할 수 있다.위험물질투입죄의 범죄행위는 방사성이 있는 폐기 물,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유독폐기물이나 기타 유해물질을 불특정이나 다수인 먹을 음식이나 하류,우울 등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투입하는 행위이 다.환경오염죄와 위험물질투입죄는 법익,행위대상,행위방법 등 부분에는 중첩되는 것을 실정이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