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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환경형법에 대한 고찰
한국 최초의 환경관련 행정형법은 1963년 11월 제정한「공해방지법」 이다.1977년 이 법이 폐지되고 「환경보전법」과「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었다.1980년 제8차 헌법개정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1990년부터「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대기환경보전법」,「환경분쟁조 정법」등과 같은 개별 환경행정법규범을 제정하였다.이런 규범에서 환경범죄 관련 내용이 규정되었다.한편,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환경행정법규범에서 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