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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5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공작위원회(法律 工作委员会) 40) 의 보고서에 따라 법률에 관한 해석은 10건이고 그 중 형법에 관한 해석은 2건밖에 되지 않는다 41) .39)입법해석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 형법학계의 통설은 형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해석규정,입법이유(立法 理由)에서 언급한 해석내용,형법이 실행된 과정 중 입법기관이 다른 이해가 있는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파악 한다(高铭暄/马克昌,刑法学,北京大学出版社 高等教育出版社,2011년,21-22쪽 참조).그러나 많은 학자는 “형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해석규정,입법이유에서 언급한 해석내용은 입법해석에 해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해석규정,입법이유에서 언급한 해석내용은 입법해석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취하고 있다.먼저,형법에서 규정된 해석규정은 형법전의 일부분에 속하고 입법해석이 아니다.둘째,입법이유는 단지 인민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을 왜 제정한지 또는 입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기 위한 진술뿐이다.인민대표는 법률안을 심의할 것뿐이지 입법이 유를 심사하지 않는 것이라서 입법해석도 해당하지 않다(张明楷,立法解释的疑问-以刑法立法解释为中心,清华 法学 2007年第1期，19쪽,참조).40)전국인민대표대회상위회 법률공작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律工作委员会)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344건이라고 한다.(中国人大网,“十届全国人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