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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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여야 한다.그리고 본 죄는 위험범에 해당한다.즉,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수입고체폐기 물을 처리하기만 하면 본 죄의 기수를 구성할 수 있다.3)관련 환경행정법규범수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행정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표(2-5)수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 관련 환경행정법규범법률 조항 내용고체폐기물환경 오염퇴치법제25조국가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입한다.고체폐기물환경 오염퇴치법제66조본 법을 위반하여 국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에 들여와 배출, 적치,처분한 경우 또는 국무원의 관계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임의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경우,세관기관은 이 고체폐기물을 반송시키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과태 료를 처할 수 있다.관의 감독을 피하고 밀수죄를 구성한 경우,법률에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