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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행정구역 전체보기★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강원도 화천군 행정구역 전체보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강원도 춘천시 행정구역 전체보기/봉의동, 요선동, 낙원동, 중앙로1가, 중앙로2가, 중앙로3가,퇴계동, 석사동, 삼천동, 칠전동, 송암동, 신동, 중도동, 신북읍, 동면, 동산면, 옥천동, 조양동, 죽림동, 운교동, 약사동, 효자동, 소양로1가, 소양로2가, 소양로3가, 소양로4가, 근화동, 우두동, 사농동, 후평동, 온의동, 교동, 신동면, 남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동내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명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강남동, 신사우동
「토지관리법」제36조 제2항은 “경지를 점유하며 동굴이나 무덤을 만들거나 자의로 경지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모래를 파거나 채석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은 “기본농전을 점유하고 임업이나 양어장을 경영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토지관리법는 경지를 점유하며 동굴이나 무덤을 만들거나 자의로 경지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모래를 파거나 채석하는 행위에 대한 해정처벌과 형사처벌(제74조)을 규정하지만 양어장을 경영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 없다.즉 강〇과 맥 〇의 행위는 토지관리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지만 형법은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두지 않다.그리하여 본 사건은 형법 제342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법원의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2)洛阳市洛龙区人民法院 (2009)洛龙刑初字-1第164号(1)사실관계:허난성 뤄양시 신성량유부식상업유한회사(河南省 洛阳市信诚粮油副食品商 贸有限公司)가 2007년 10월 뤄양시 뤼용구 안락진 서강존(洛阳市洛龙区安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