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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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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5. 13:19 스카이라이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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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검사결과서에 따르면 4건의 검사폼(检测品)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은 각각 0.119mg/L(1호),0.693mg/L(2호),0.318mg/L(3호),1.681mg/L(4호)였다.
(2)결정요지:피고인 남현성은 국가의 유독물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황금을 추출하 였고 그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을 함유하는 유독물질을 임의로 버린 행위로 인해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켜 형법 제338조의 규정을 위반한다.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환경오염죄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 여야 한다.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환경오염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 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해석」제1조 제14항에 따라 피고인 남현성은 환경오염 죄에 해당하여 유기징역 1년에 처한다.④검본 사건은 동 해석 제1조 제14항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하다.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환경오염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 해석’이 공포된 후 학계에서는 동 해석 제1조 제14항의 “기타 환경을 엄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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