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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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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 10:43 스카이라이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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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학실험 등을 목적으로 종식하는 산림과 임목을 의미한다.본죄의 범죄객체로서 “기타 임목”은 ‘중국삼림법실시조례’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 수목과 대나무를 의미한다.기타 임목은 단위가 종식한 작은 면적임목과 대나 무생산을 목적으로 종식한 죽림(竹林)을 포함한다고 한다. 197)그리고 임목의 생장과정에 처하지 않는 임목은 본 죄의 객체가 아니다.예를 들면, 타인이 이미 벌채된 임목을 벌채하면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또는 모두 생장기에 처하고 있는 임목은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예를 들면 자류지 (自留地) 198) 또는 주택 근처에 있는 임목 등이 있다.(5)주관적 요건학계에서 임목도벌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통설은 직접적 고의로 파악한다. 199)즉 행위자가 자신의 임목도벌해위가 국가의 삼림관리제도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는 것이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