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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행정구역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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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거나 자의로 경지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모래를 파거나 채석하는 행위를 하고 재배조건을 파괴하는 경우로 야기한 기본농업용지 5묘 이상 또는 기타 경지 10묘 이상의 재배조건을 엄중하게 파괴하거나 오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토지자원파괴형사사건법률적용문제에관한해석」제3조 제2항)V.불법채광죄1.판례1)台州市黄台区 (2014)台黄刑初字第936号1)사실관계:
피고인 왕전명(王全明),토위명(陶卫明)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채광허가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타이저주시 황옌구 원교진 매산존(台州市黄岩 区院桥镇梅山村)근처에 당차광(宕渣矿)8,000톤을 채굴하고 부당수입 100,000 위안을 얻었다.그후 피고인 왕전명은 5,000통을 채굴하고 부당수입 65,000위 안을 얻었다.피고인 두용창(屠荣昌)은 피고인 왕전명,토위명의 불법채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시설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