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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였다.이를 볼 때,상소인 성의능은 이익 추구를 목적 으로 수입물품명칭의 변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세관관리를 피해 국가수입 금지물질을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폐기물밀수죄를 구성한 다.형법 제339조제3항에 의하면 원료 이용을 구실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페기물을 수입한 경우,본법 제152조 제2항 폐기물밀수죄에 따른 죄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장쑤성고급인민 법원은 상소인 성의능의 상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었다.(3)검토현재 중국 재판문서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 관련 판례는 2건 밖에 되지 않는다.또한 앞서 제시된 사건과 같이 고체폐기물임 의수입죄와의 관련성은 있지만 고체페기물임의수입죄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다.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이 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와 폐기물밀수죄를 구별 하는 기준은 형법 제339조 제3항이다.원료 이용을 구실로 원료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