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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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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2가, , 을 처할 수 없다.피고인의 자백은 없으나 증거가 충분하고,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증거가 충분하고,확 실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합하여야 한다.① 증거가 있어 유죄와 양형의 사실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②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되어 있는 증거가 법정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절차에 의해 진실에 부합된다는 것이 판명되어야 하며,③ 전체의 사건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72) 여기에서 주목하충정로3가, 합동여야 할 것은 제53조는 “증거가 충분하고,확실한 경우”를 형사사건의 인과관계증명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3개 요건 중 ① (증거는 죄와 형을 확정하는 사실을 증명할 미근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홍제동, 대현동, 대신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연희동, 홍은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충현동, 홍제1동, 홍제3동, 홍제2동, 홍은1동, 홍은2동,동, 북가좌2동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