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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 145) 등이 그 예이다.
앞에서 언급된 권한 중 상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과 예산안의 발의 및 심의·의결권이 주어져야 하며, 외국과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그리고 대통 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에 대한 탄핵심판권 등이다. 이 때상원은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파병,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둔 등에 대한 동의권도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하원의 경우, 상원과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가지며, 예산이나 법률안을 심의하는 권한도 상원과 똑같이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행정각부의 장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은 가질 수 없으며,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에 대한 동의권도 부여받을 수 없다. 대신 기존의 단원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경우, 미국의 하원과 마찬가지로 고유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엔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있어선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함께 재적 의원 3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할 가능성은 낮아져,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 의회는 단원제 국회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에서 상대적 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권력분립이 된 의회이니만큼, 의안처리가 하나의 원을 장악한 다수당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단원제 국회에 비해 대정부통제력이 약화될수 있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의회를 장악한 다수여당 혹은 다수야당이 국민 혹은 한국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핑계로 하여, 소수 정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에 나서는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수당에 의하여 정부 시책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효로 되어, 사회변화를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양원제를 예로 들어 보충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 상원은각 연방주들의 관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주며,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관심사를 상의하고, 공동의 입장을 정리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주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주 의회(Landesparlament)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연방

Ⅱ. 문제점
1. 신중을 기할 수 없는 의안처리
의회 내에서 두 번의 의안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의안처리의 신중을 기할 수있는 양원제 의회에 비해, 단원제 의회에서는 경솔하고 급진적인 의안처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양원제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단원제 의회에서 의안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라는 것을 명목삼아서, 소위 ‘날치기’라는 파행적인 의사진행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법권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및 표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유권한마저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점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의 몸싸움이 셀 수도 없이 발생해왔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라고 볼 수 있다. 의안처리에 있어서 법률안 심의와 표결 과정을 거치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날치기 의사진행을 거듭해온 것이다. 비록 제19대 국회에서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담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되었으나, 단원제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그러한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

125) 그나마 의원내각제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던 사람은 당시 윤형남 의원이었다. 그는
「내각책임제 소론」에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특색으로 책임성의 원리를 들고 있다. 특
히 내각의 조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합의체이며, 당시의 헌법이 대통령중 심제를 채택하면서도 합의체인 국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의 헌법 운영상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민의원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의 권한과 내각의 민의원 해산권은 의원내각제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적상황과 정국안정을 고려하면 불신임권과 해산권 발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6) 이병규, 앞의 논문, 238~241면.
127) 헌법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할 수 있다.
128) 헌법 제61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129) 헌법 제64조: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130) 헌법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