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한 헌법이 제정되고

민주주의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그마저도 전문위원 외에 원외인 사의 참여는 아예 불가능하였다. 또한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총선거를 먼저 실시한 다음, 그 선거를 바탕으로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었다. 적절히 타협을 유도하여 쉽게 집권하려는 민주당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2)
이렇게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세력의 부재는 제2공화국에 산적한 여러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였고, 혁명 이후의 제2공화국은 계속된 사회분 열에 몸살을 앓아야 하였다.
7. 혼란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의원내각제
4·19 혁명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한 헌법이 제정되고, 양원제도 채택이 되었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혁명 이후 사회 곳곳에서 나온 민주주의의 욕구, 개혁, 통일에 대한 열망 123) 등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사실 민주당은 혁명 이전에도 당헌을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정할 정도로 이에 대한 신념과 열망이 강한 상태였었다. 124) 제1공화국의 대통령제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 야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이어서 터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합작품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한 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주당도 의원 내각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122) 서경석, 앞의 논문, 28면.
123) 당시 사회대중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민족자주통일연맹은 남북협상과 외세 배격, 통일 협의 등을 위한 남북대표자회담을 제의하였고, 중립화 통일도 강조하였다. 대학생들도 적절한 시기에 서신왕래와 인사교류 등 단계적으로 남북 교류를 단행해야 하며, 어떤 이데올로기도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국 17개 대학 학생대표가 모여 결성한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은 남북학생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어 민족자주통일연맹과 통일사회당 등의 혁신정당이 이 제안을 지지하는 통일촉진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정부의 정치적 자유 인정으로 인해 통일운동이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4) 민주당의 장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후 개헌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현재의 국회는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72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