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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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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1. 7. 02:30 독서

할 가능성은 낮아져,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 의회는 단원제 국회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에서 상대적 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권력분립이 된 의회이니만큼, 의안처리가 하나의 원을 장악한 다수당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단원제 국회에 비해 대정부통제력이 약화될수 있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의회를 장악한 다수여당 혹은 다수야당이 국민 혹은 한국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핑계로 하여, 소수 정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에 나서는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수당에 의하여 정부 시책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효로 되어, 사회변화를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양원제를 예로 들어 보충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 상원은각 연방주들의 관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주며,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관심사를 상의하고, 공동의 입장을 정리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주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주 의회(Landesparlament)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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