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8. 01:00
독서
로 보았을 때, 남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약 1485조 780억 원이지만, 북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33조 9494억 원이다. 명목상 국민총소득 에선 남한은 1496조 5934억 원이나, 북한은 34조 2360억 원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총소득에서 남한은 2968만 원이고, 북한은 138만 원에 그친다. 133)
두 번째로는 인구의 차이이다. 201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한의 인구는 약
5022만 명이지만, 북한의 인구는 약 2455만 명으로 2배의 차이가 난다. 인구밀 도에 있어선 더 심한데, 남한은 500.9명/㎢이지만, 북한은 199.3명/㎢으로 무려 4배의 차이를 보인다. 134)
마지막으로는 정치체제의 차이이다. 남북한은 1945년 8·15광복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으나, 곧이어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과 자체적인 군정 실시 135) 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정부도 서로 나뉘게 되었다. 136) 그리고 한국전쟁 137) 이라는 비극을 맞이하여야 하였으며, 휴전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간의 정치체제의 차이 속에 살아왔다. 남한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별개로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잠재적으로 이질감 혹은 적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주민들 간의 이질감 해소와 함께, 다양한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형식
두 번째로는 인구의 차이이다. 201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한의 인구는 약
5022만 명이지만, 북한의 인구는 약 2455만 명으로 2배의 차이가 난다. 인구밀 도에 있어선 더 심한데, 남한은 500.9명/㎢이지만, 북한은 199.3명/㎢으로 무려 4배의 차이를 보인다. 134)
마지막으로는 정치체제의 차이이다. 남북한은 1945년 8·15광복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으나, 곧이어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과 자체적인 군정 실시 135) 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정부도 서로 나뉘게 되었다. 136) 그리고 한국전쟁 137) 이라는 비극을 맞이하여야 하였으며, 휴전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간의 정치체제의 차이 속에 살아왔다. 남한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별개로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잠재적으로 이질감 혹은 적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주민들 간의 이질감 해소와 함께, 다양한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형식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균형형 양원제로 가도록 유도 (0) | 2017.01.10 |
---|---|
앞에서 언급된 권한 중 상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과 예산안의 (0) | 2017.01.09 |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 의회는 단원제 국회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에서 상대적 으로 자유로울 (0) | 2017.01.07 |
의회 내에서 두 번의 의안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의안처리의 신중을 기할 수있는 양원제 (0) | 2017.01.05 |
이러한 문제는 결국 앞서 언급한 날치기 의사진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0) | 2017.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