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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고체페기물을 수입한 경우,본법 제152조 제2항 폐기물밀수죄에 의하여 범죄가 구성되어 처벌받는다.그러므로 사법실무상 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가 해당하는 경우로는 행위자가 원료 이용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 없이 자의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와 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먼저,두 죄는 형사위법성에는 차이가 있다.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가 위반한 것은 국무원주관기관의 허가이다.즉 범죄자가 고체폐기물의 수입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체폐기물의 수입신청조건에는 부합했다하더라도 주관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신청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기한을 지난후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이다.그러나 수입고체 폐기물불법처분죄를 위반한 규정은 고체폐기물환경오염퇴치규정이다.둘째,양자는 행위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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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2심 중 상소인 주OO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출하였다.···「형법 수정안 해독(刑法修正案解读)」,「공검법사건처리표준과적용(公检法办案标准 与适用)」,「형법수정안(8)조문과사법해석에대한이해와적용(刑法修正案(八)条 文及配套司法解释理解与适用)」 등 교과서에 의하여 환경오염죄는 과실범죄 이고 고의범죄가 아닌다.
인민법원 2심 중 상소인 주OO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변호의견을 제출하 였다.···张明楷교수의 「형법학」,高铭暄교수의「형법학」 등 권위가 있는 교과서에서는 “환경오염죄는 고의범죄가 아니라 과실범죄”라고 구체적으로 논설하기 때문에 상소인 주OO의 행위는 환경오염죄의 미수범을 구성하지 않다.
(2)판결요지:
···본원은 환경오염죄가 고의범죄인지여부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오염죄는 고의범죄라고 주장한다.먼저,형법 제338조에 의하여 배출,적치,처리 등 행위는 다 고의행위이고 과실범죄에 관한 서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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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검사결과서에 따르면 4건의 검사폼(检测品)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은 각각 0.119mg/L(1호),0.693mg/L(2호),0.318mg/L(3호),1.681mg/L(4호)였다.
(2)결정요지:피고인 남현성은 국가의 유독물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황금을 추출하 였고 그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을 함유하는 유독물질을 임의로 버린 행위로 인해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켜 형법 제338조의 규정을 위반한다.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환경오염죄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 여야 한다.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환경오염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 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해석」제1조 제14항에 따라 피고인 남현성은 환경오염 죄에 해당하여 유기징역 1년에 처한다.④검본 사건은 동 해석 제1조 제14항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하다.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환경오염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의 해석’이 공포된 후 학계에서는 동 해석 제1조 제14항의 “기타 환경을 엄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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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학실험 등을 목적으로 종식하는 산림과 임목을 의미한다.본죄의 범죄객체로서 “기타 임목”은 ‘중국삼림법실시조례’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 수목과 대나무를 의미한다.기타 임목은 단위가 종식한 작은 면적임목과 대나 무생산을 목적으로 종식한 죽림(竹林)을 포함한다고 한다. 197)그리고 임목의 생장과정에 처하지 않는 임목은 본 죄의 객체가 아니다.예를 들면, 타인이 이미 벌채된 임목을 벌채하면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또는 모두 생장기에 처하고 있는 임목은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예를 들면 자류지 (自留地) 198) 또는 주택 근처에 있는 임목 등이 있다.(5)주관적 요건학계에서 임목도벌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통설은 직접적 고의로 파악한다. 199)즉 행위자가 자신의 임목도벌해위가 국가의 삼림관리제도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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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제15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제9조의 규정을 기초로 ‘광산자 원법’을 제정하였다.1979년 형법은 다른 환경범죄와 같이 불법채광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1985년 부터 경제발전에 따라 증가된 불법채광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광산자원법’제39조,제40조는 위법채광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그러나 동법 제39조,제40조는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양형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1979년 형법 제156조의 규정(공공과개인재물고의훼171)牛峰，環境資源保護與生態安全評價，民族出版社，2014년，45쪽.172)李希慧/董文輝/李冠，環境犯罪研究,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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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답(望天田) 163) , 관개지(水浇地) 164) , 한지(旱地) 165) , 채소밭（菜地） 166) 으로 분류할 수 있다.임업용지(林地)란 임목을 종식하는 토지를 의미한다.중국 삼림법(森林法) 제4조는 임업용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①방호림 이란 방호를 목적으로 하는 삼림,임목,관목 숲을 의미하고 수원함양림(涵养 水源林),수토보호림(保持水土林),방퐁방사림(防风防沙林),목장방호림(牧场 防护林),호안림(湖岸林)등 포함한다.②용재림(用材林)이란 목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삼림 또는 임목을 의미한다.③경제림(经济林)이란 과품,식용 유,음료,조미료,약재(药材)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을 의미한 다. ④신탄림(薪炭林) 167) 이란 연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을 의미한 다.⑤특용림(特用林)이란 국방,환경보호,과학실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과 임목을 의미한다.초지란 초본 식물 등 식생을 의미하고 방목을 목적으로 하는 관목림을 포함한다.농전수리용지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랑,양수 펌프장,댐을 의미 한다. 168) 그리고 양식수면은 생선,게,새우 등 수생동물(aquatic)을 양식하는 것과 조류 수생식물을 종식하는 것의 수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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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여야 한다.그리고 본 죄는 위험범에 해당한다.즉,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수입고체폐기 물을 처리하기만 하면 본 죄의 기수를 구성할 수 있다.3)관련 환경행정법규범수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행정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표(2-5)수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 관련 환경행정법규범법률 조항 내용고체폐기물환경 오염퇴치법제25조국가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입한다.고체폐기물환경 오염퇴치법제66조본 법을 위반하여 국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에 들여와 배출, 적치,처분한 경우 또는 국무원의 관계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임의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경우,세관기관은 이 고체폐기물을 반송시키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과태 료를 처할 수 있다.관의 감독을 피하고 밀수죄를 구성한 경우,법률에 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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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다.그리하여 양자의 판단기준은 주관적인 요소에서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즉 환경오염죄의 주관적 상태는 자기행위가 환경오염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거나 또는 방임하는 것이다.④ 소결 환경오염죄는 형법전 제6장 제6절 환경자원파괴보호죄에 속하고 이는 환경자원보호를 강조한다.그리고 환경오염죄의 범죄주체는 형법 제346조에 의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위도 범죄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그리고 환경 오염죄의 범죄행위는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이 있는 폐기물,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유독폐기물이나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하는 행위이다.위험물질투입죄는 제2장 위해공공안전죄에 속한다.이 죄의 범죄주체는 자연인만 구성할 수 있다.위험물질투입죄의 범죄행위는 방사성이 있는 폐기 물,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유독폐기물이나 기타 유해물질을 불특정이나 다수인 먹을 음식이나 하류,우울 등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투입하는 행위이 다.환경오염죄와 위험물질투입죄는 법익,행위대상,행위방법 등 부분에는 중첩되는 것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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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5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공작위원회(法律 工作委员会) 40) 의 보고서에 따라 법률에 관한 해석은 10건이고 그 중 형법에 관한 해석은 2건밖에 되지 않는다 41) .39)입법해석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 형법학계의 통설은 형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해석규정,입법이유(立法 理由)에서 언급한 해석내용,형법이 실행된 과정 중 입법기관이 다른 이해가 있는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파악 한다(高铭暄/马克昌,刑法学,北京大学出版社 高等教育出版社,2011년,21-22쪽 참조).그러나 많은 학자는 “형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해석규정,입법이유에서 언급한 해석내용은 입법해석에 해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해석규정,입법이유에서 언급한 해석내용은 입법해석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취하고 있다.먼저,형법에서 규정된 해석규정은 형법전의 일부분에 속하고 입법해석이 아니다.둘째,입법이유는 단지 인민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을 왜 제정한지 또는 입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기 위한 진술뿐이다.인민대표는 법률안을 심의할 것뿐이지 입법이 유를 심사하지 않는 것이라서 입법해석도 해당하지 않다(张明楷,立法解释的疑问-以刑法立法解释为中心,清华 法学 2007年第1期，19쪽,참조).40)전국인민대표대회상위회 법률공작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律工作委员会)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344건이라고 한다.(中国人大网,“十届全国人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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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환경형법에 대한 고찰
한국 최초의 환경관련 행정형법은 1963년 11월 제정한「공해방지법」 이다.1977년 이 법이 폐지되고 「환경보전법」과「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었다.1980년 제8차 헌법개정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1990년부터「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대기환경보전법」,「환경분쟁조 정법」등과 같은 개별 환경행정법규범을 제정하였다.이런 규범에서 환경범죄 관련 내용이 규정되었다.한편,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환경행정법규범에서 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