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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재된 주판례는 ‘North Western Reporter’ (N.W., N.W.2d) , ‘Pacific Reporter’ (P., P.2d, P.3d) , ‘North Eastern Reporter’ (N.E., N.E.2d) 등 타이틀별로 각 주를 그룹으로 묶어 함께 제 공된다. 예컨대, ‘North Eastern Reporter’를 활용하게 되면, 오하이오주뿐만 아니라 일리노 이주, 인디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뉴욕주의 판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3) 주제별 판례집
그 외에 Westlaw사의 ‘National Reporter System’ 시리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주제별 판례집이 발간된다. ① West’s Military Justice Reporter, ② West’s Veterans Appeals Re-porter, ③ West’s Bankruptcy Reporter, ④ West’s Federal Claims Reporter, ⑤ Federal Cases (1880년도부터 연방판례를 수록한 판례집) .
다. 2차 자료

1) 트리티즈 Treatises
트리티즈는 법학교수 등 법학전문가가 법학분야 전 주제의 판례・명령・법률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판례와 법률 등을 정리하고 그 사건들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평해 놓은 책으로, 풍부한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인정받고 있다. 트리티즈는 단권일 수도 있고 복수 권수의 세트일 수도 있는데, 예컨대 Collier on Bankruptcy, 16th ed. (27권) 이나 Williston on Contracts, 4th ed. (30권 이상) 등은 20~30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의 시리즈이다.
2) 법률 백과사전
법률정보를 조사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유용한 용어 설명을 중심으로 케이스별 중요 정보 를 제공한다. CJS (Corpus Juris Secundum) 와 AmJur (American Jurisprudence) 이 대표적이다.
3) ALR American Law Report
ALR 또한 주제별 법학적 해석을 수집한 일종의 법학사전으로, 모든 법학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관련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정보 조사에 도움을 준다. 일반적인 법 학사전보다는 상세하지만, 법학저널의 논문보다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특정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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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원
1. 미국 법률정보원의 다양성
법률정보는 직접 적용성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되고, 1차 자료는 다시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구속적인 (mandatory) 것과 참고적인 (persuasive) 것으로 나누어진다.
구속적인 1차 자료는 판례・법률・명령 등으로 법원은 판결 시에 그 자료에 기속되게 된다.
따라서 하위법원 또한 같

은 사안에서는 상위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참고적인 1차 자료는 구속적인 1차 자료와 마찬가지로 판례・법률・명령에 근거하지만, 법원은 그것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하위법원에서도 마찬가지다.
2차 자료는 모두가 참고적인 성격을 가지며, 법령을 분석한 자료를 의미한다. 2차 자료는 찾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때에 쟁점의 특정 및 관련 1차 자 료를 찾는 법률정보 조사의 출발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2차 자료의 신뢰도는 저자 혹 은 자료에 따라 시의성, 편견, 완성도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2차 자료로는 리스테이트먼트, 법률 백과사전, ALR, 법학저널 등이 있다. 1차 자료 및 2차 자료는 발간 형식에 따라 인쇄 형태 혹은 온라인 및 전자매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표 1 |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속성
자료의 구별 구속성
1차 자료
법률자료
2차 자료
구속적임 (mandatory ; binding)
참고적임 (persuasive)
참고적임
(persuasive ; Non-binding) Non-mandatory)
자료: Kathryn L. Myers, Legal Research (Pearson Education, 2014),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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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연방입법절차도
하원 HOUSE 상원 SENATE
하원의원 발의
상원의원 발의
하원 제출
상원 제출
위원회·소위원회 심의
- 공청회
- 축조심사
위원회·소위원회 심의
- 공청회
- 축조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본회의 심의·의결
통과 시 상원 송부
통과 시 하원 송부
의결

양원 동일 내용 의결
양원 다르게 의결
양원협의위원회 조정
하원 상원·본회의 의결
대통령 서명
된다. 주의 입법절차도 50개의 주가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방의회의 입법과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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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리고 연방의회에 의해서 입법되는 연방의 제정법률, 주헌법, 주가 입법한 주의 제정법률 순으로 적용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주마다 고유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연방법률이 주 사이의 법률을 아우르는 상 위 법률로서 기능하는 것 외에, 50개 주의 상이한 법률을 통일화하기 위한 자료가 존재한다.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과 같은 통일모델법이 그 예이며, 각 주의 의회에서 이 를 채택함으로써 법률의 통일화를 이루게 된다.
.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 법령체계
가. 제정법과 판례법
미국의 법체계는 제정법과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법은 국민 및 입법기관이나 행 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으로, 헌법・법률 (조례) ・행정법규가 이에 해당한다. 연방과 주는 연방주 의에 입각하여 각각 제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이므로 아래의 제정법 유형도 주와 연방 모두에 각각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때에 한 가지 법률 이상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례법은 앞 (II. 미국법의 특징) 부분에서 언급한 것으로 대 체하고, 이하에서는 제정법 각 유형을 살펴본다.
1) 헌법 Constitution
헌법은 국민 (시민) 이 채택한 법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설립하고 연방과 주의 권한관계를 포 함하여 정부의 권한을 정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2) 법률 Statutes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다. 미국에서 법률의 개념은 연방과 주의 입법기관 뿐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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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다. 그러나 현재는 ‘법의 지배 (Doctrine of Rule of Law) ’의 원리하에 발생하는 성문법과 ‘의회 주권주의 (Doctrine of Sovereignty of Parliament) ’의 확립으로 입법부의 우위가 인정되고 있다.
다. 형평법 Law of Equity

코먼로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보통법 법원 (Common Law Court) 은 민사상 피해를 입힌 가 해자에게 토지, 물품, 금전 등의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금원판결 (Money Judgment) 만을 내렸 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의, 공평, 공정성의 측면에서 경제적 보상 외의 구제를 청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선포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이 행 명령, 물건반환 명령, 계약의 취소 등 구체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법 법원 (Equity Court) 이 존재하였고, 두 종류의 법원에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었다.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 원은 1848년 뉴욕주의 민사소송법에 의해 통합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두 법 원이 통합되어 있다.
라. 배심재판 Jury Trial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다. 배심재판은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배심과는 달리 민사배심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 본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좌우된다. 실제로 민사재판의 대부분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다. 배 심원제도는 미국의 소송제도에서뿐만 아니라 보통법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2. 연방국가 체제
미국법과 영국법 간에 보이는 법체계상의 차이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방국가 체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연방체제는 정부의 권력을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 상호견 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 대한 주와 국민의 위상을 연방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미국에서 최상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각 주의 헌 법은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최상위의 연방헌
10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유럽 근대주택에서 나타나는 르네상스 팔라초(Palazzo) 주택의 공간특성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enaissance Palazzo representing modern European dwellings
§ Ludwig H. Heydenreich, Architecture in Italy 1400-1500, Yale University Press, 1996
§ Paccagnini, Maria Figlioli Paccagnini, Palazzo Ducale of Mantua, Mondadori Electa, 1985
■ 번역서

§ Asrtid Huth, Thomas Hoffmann, Renaissance, 노성두역, 미술문화, 2008
§ Bertrand Jestaz, 건축의 르네상스, 김 택역, 시공사, 1997
§ Carol Strickland, The Annotated Mona Lisa, 김호경역, 예경, 2010
§ E.H. Gombrich, The story of art, 백승길, 이종숭역, 예경, 1997
§ Eric Hobsbawm, 혁명의 시대, 정도영, 차명수역, 한길사, 1998
§ F. Bluche 외 2인, 프랑스 혁명, 고봉만역, 한길사, 1999
§ Gerard Legrand, Renaissance, 정숙현역, 생각의 나무, 2004
§ Giorgio Vasari, 르네상스 미술가전, 이근배역, 탐구당, 1986
§ Giorgio Vasari, 르네상스 미술의 명장들, 박일우역,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 Jonathan Barnett, 도시 디자인의 근대사, 이정형, 도서출판 국제, 1997
§ Jonathan Glancey, 건축의 세계, 김미옥역, 21세기 북스,2009
§ Nikolaus Pevsner, 유럽 건축사 개관, 김복지역, 태림문화사, 1993
§ Norbert Schoenauer, 집 [6000년 인류주거의 역사], 김연홍역, 다우출판 사, 2004
§ Paul Frankl, 건축 형태의 원리, 김광현역, 기문당, 1989
§ Paul Johnson, Renaissance, 한은경역, 을유문화사, 2003
§ Richard Turner, Renaissance Florence, 김미정역, 예경, 2001
§ Van de Ven, 건축 공간론, 정진원.고성룡역, 기문당, 1987
§ Winand W. Klassen,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심우갑, 조희철 역, 아키그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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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근대주택에서 나타나는 르네상스 팔라초(Palazzo) 주택의 공간특성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enaissance Palazzo representing modern European dwellings
_참고문헌
■ 국내 단행본
§ 손세관, 도시 주거 형성의 역사, 미술책방, 2000
§ 손세관, 피렌체-시미정신이 세운 르네상스의 성채, 열화당, 2007
§ 양정무,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 웅진씽크빅, 2006
§ 이진경, 근대적 주거 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0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 윤복자, 세계의 주거문화, 신광출판사, 2000
§ 임영방,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문학과 지성사, 2003
§ 임석재, 유럽의 주택, 북하우스, 2014
§ 정영철, 근대 건축의 흐름, 미세움, 2012
§ 정영철, 서양 건축사, 기문당, 2004
§ 지연순, 전진희 공역, 르네상스 건축, 세진사, 1994
■ 국외 단행본
§ Alessandro Cecchi, Palazzo Vecchio, Scala, 1989
§ Bruno Santi, Palazzo Medici Riccardi, Lo Studiolo, 1983
§ Gianna Suitner, Palazzo Te in Mantua, Mondadori Electa, 1990
§ Ludovica Sebregondi, Tim Parks, Palazzo Strozzi, Giunti Editor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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