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3. 00:00
독서
그림 2 | 연방입법절차도
하원 HOUSE 상원 SENATE
하원의원 발의
상원의원 발의
하원 제출
상원 제출
위원회·소위원회 심의
- 공청회
- 축조심사
위원회·소위원회 심의
- 공청회
- 축조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본회의 심의·의결
통과 시 상원 송부
통과 시 하원 송부
의결
양원 동일 내용 의결
양원 다르게 의결
양원협의위원회 조정
하원 상원·본회의 의결
대통령 서명
된다. 주의 입법절차도 50개의 주가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방의회의 입법과정과 유사하다.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5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정보는 직접 적용성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되고, 1차 자료는 (0) | 2016.11.26 |
---|---|
연방관보와 C.F.R. 모두 같은 양식으로 행정법규를 기입한다 (0) | 2016.11.25 |
자료: 김범준,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04(한국법제연구원, 2010), 199쪽. (0) | 2016.11.22 |
주마다 고유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연방법률이 주 사이의 법률을 (0) | 2016.11.21 |
코먼로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보통법 법원 (Common Law Court) 은 민사상 (0) | 201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