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범준,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04(한국법제연구원, 2010), 199쪽.

그림 1 | 미국법의 법원 (法源)
The Constitution
정부
Judicial Legislative Executive
법의 형태
Case Law Statutes Regulations
정기간행물
Case Law Reporters
Session Law
(Stat. at Large)
법영역별 간행물
None
United States Code (USC)
The Federal Registe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자료: 김범준,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04(한국법제연구원, 2010), 199쪽.
또한, 연방의회의 위임으로 행정부가 제정・발령하는 법규가 행정법규이다. 행정법규에는 대통령의 명령도 포함되며, 대통령의 명령에는 성명서 (proclamation) 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두 가지가 있다. 성명서는 법적 효력은 없는 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인데 반해, 행정 명령은 주제범위가 넓고 법적 효력이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이다. 모든 행정법규는 연 방관보 (Federal Register) 와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에 공히 게재된다.
효력 면에서 연방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 있다. 조 약은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체결되며, 체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조약과 이행 제정법이 필요한 조약이 있다. 조약과는 달리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하는 행 정협정도 법원에서는 법원 ( 法源 ) 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주법률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의 입법이 주정부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주의회와 주 정부는 그 외의 영역에 해당하는 주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다. 각 주의 사법관계는 주법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