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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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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11. 22. 11:20 독서

판단에 흐를 소지가 많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개념미술과 같이 아이디어가 곧 표현이고 작품이 되는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융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 디어의 도용 부분은 표절의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합체의 원칙은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의 아이디어가 오직그 표현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디어와 표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그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합체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허법등 다른 지적재산권법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보호요건들에 대한 심사 없이 아이디어 또는 사상에 독점권 내지는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46) 또한 일반적인 표현에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