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화국 헌법상의 양원제에선 대체로 참의원의 위상이 민의원보다

차지하게 된다.
Ⅱ. 권한과 지위
제2공화국 헌법상의 양원제에선 대체로 참의원의 위상이 민의원보다 대등 혹은 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로, 참의원은 헌법 제40조의2에 따라 대법관과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등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양원합동회의에 있어서도 참의원 의장이 그 수장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궐위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일 먼저 참의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며 87) , 이후 양원합동회의 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도록 한다. 88)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은 동시에 참의원을 국회에서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주로 민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참의원이 민의 원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불균형적 양원제”로도 볼 수있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권을 주도하는 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해서만 연대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89) 민의원은 대통령의 국무 총리 임명동의권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원 불신임결의권을 행사 하는 것도 가능한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예산안과 법률안에 있어서도 민의원에게 우선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헌법 제 39조에 따라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의안을 민의원에 재의하도록 회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90) 참의원이
87)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88) 헌법 제53조: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 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의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89) 헌법 제68조: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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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