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시켜서,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만 한정시켜서,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공화국 당시엔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그 성격에 안 맞게 지나치게 강하게 했던 나머지, 의원내각제와의 관계가 애매해지게 만들었던 선례가 있다. 군 통수권 행사라든지 계엄선포의 철회, 공무원 임명권, 사면권 등 명목 적이고 의례적인 권한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바람 에, 내각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제3절 소결
우리 헌법에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가진 문제점과 더불어, 양원제 도입의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위한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을 언급하였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국회를 양원제 의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보다 앞서 양원제를 채택하였던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을 사례로 들어, 우리나라의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할 때, 선출방식의 변화나 정부형태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내는지에 대해 상세히 논할 수 있었다. 사실 양원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력분립의 원리로, 어느 특정한 권력기관이 절대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