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대정부불신임동의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의 균형을 유지하는

(3)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위한 요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대통령, 국회 모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를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먼저 의회의 대정부불신임동의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부의 중심에 있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은 제2공화국 때와 마찬가지로 하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의회의 내각 불신임 권한은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책임정치이기 때문이 다. 다만 의회가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행정부에 의회해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 나, 혹은 다음해 총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하원이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게 되면, 정해진 시한 내에 하원에 대해 역으로 해산결의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