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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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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1. 12. 02:00 독서

로,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련하여 의회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의회도 그 권력을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분점되도록 하였던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화국에서의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는 결과적으론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실험이 실패했던 것은 제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열망은 강했으나, 정작 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서구의 민주주의 및 헌법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었기에, 당시 국회의원들도 의회의 정부불신임과 내각의 국회해산 권한 외에는 의원내각제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단순히 대통령제를 나쁜 제도로만 각인시킬 뿐, 의원내각제의 자세한 장단점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제도는 도입하였으나, 막상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 탓에 실패를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문제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