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7. 16:45
독서
성립한 것이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303)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301)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1356판결; 대법원 2008.1.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302) 대법원 2008.1.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301)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1356판결; 대법원 2008.1.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302) 대법원 2008.1.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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