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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담한다면 이러한 법치주의적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형사소송의 거증책임에도 반하는 것이다.또한 형법적 인과관계이론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더라도 오염행위와 위험발생의 사이에 “상당한 개연 성”이 있으면 당연히 존재 내지 인정되는 인과관계에 대해 다시 추정규정을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미가 없어 보인다.법적용에서 인과관계추정의 요건인 ‘당해 배출만으로도’라는 요건 때문에 지역적으로 고립된 공장 또는 회사에 의한 환경오염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도시 발전으로 생겨난 공장밀 접지대에서의 복합적 공장오염의 경홍성읍, 광천읍, 홍북읍,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우에는 추정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결국 법률상 추정규정은 처벌의 강화를 통하여 일반인에 대한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 외에는 특별히 이론적 또는 현실적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과학수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