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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와 ② (죄와 형을 확정하는 증거는 이미 법정절차를 통하여 사실과 일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단지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와 증거의 합법성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③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 라는 요건(排除合理怀疑)은 증명표준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473) 최고인민법원이 제정·공포한「중화인민형사소송법에관한적용해석」(2012년 12 월 20일)제64조 제2항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또는 피고인을 엄중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히 처벌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증거가 충분하고,확실한’다는 증명표준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그의 증명표준은 2013년 형사소송법 제 53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proofbeyondareasonable doubt,排除合理怀疑)’이다.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거가 충분하고,확실한다는 ‘절대적 진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으로 개정하더라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