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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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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5. 13:30 스카이라이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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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제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제공하였다.즉 2000년 6월 19일 최고인민법원 「토지자원파괴형사사건심리에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관한법률적용해석」제3항에서 “제 342조에서 ‘농업용지를 대량으로 훼손하는 경우’는 경지와 임지 등 농업용지를 불법으로 5에이커 이상을 점용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사법해석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환경범죄에 대한 입법의 안전성을 위한 대안이다.이러한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형법은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로서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법해석은 단지 사법기관이 실무상 법률의 적용문제에 대하여 해석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상이한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2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입법기관으로서 형법,민법,행정법 등기본적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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