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령자료는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대소형의 육법전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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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가. 법령자료
일본의 법령자료는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대소형의 육법전서와 주제별 단행 법령집 그리고 가제식 법령집이 발간되고 있다. 그중 주요한 법령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관보
일본 관보는 법령의 공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홍보지 및 국민의 공고지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 그중에서도 헌법・법률・조약・정령・성령 등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도록 정 하고 있어서, 관보는 1차 법령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보는 유가 발행지이며, 인터 넷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2) 현행법규총람과 현행일본법규
현재 적용되는 모든 현행법을 수록한 법령집으로 현행법규총람 ( 現行法規總覽, 衆議院・参議院の法制局 編, 第一法規出版 ) 과 현행일본법규 ( 現行日本法規, 法務省 編, ぎょうせい ) 가 있 다. 이 두 법령집은 각각 100여 권의 규모로 가제식 (loose-leaf) 으로 현행성을 유지하고 있으 며, 색인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행일본법규에는 ‘ 舊法令の改廢經過 ’라는 권 호를 두어 폐지 된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3) 구법령집
법령의 현행성과는 별개로 연구 및 실무상 구법을 확인하여야 하는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법령집도 출판되어 있다. 구법령집 ( 舊法令集 , 我妻 榮 編 , 有斐閣 , 1968) 과 주요구법령 ( 主要舊法 令 ,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編 , 行政學會 , 1976~) 이 대표적이며, 현행유취법규 ( 現行類聚法 規 , 司法省 編 , 1879) 와 법령전서 ( 法令全書 , 內閣印刷局 , 1885~) 17 등과 같이 서지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령집도 다수 있다.
17) 법령전서는 명치 18년에 창간되었으며, 월간으로 발간된다. 현재는 내각부설치법, 관보 및 법령전서에 관한 내각부령(内閣府設置法、官 報及び法令全書に関する内閣府令)에 근거하여 국립인쇄국이 편집 및 발행하고 있다.
104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출처: 국회도서관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