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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판례정보의 생산기관인 일본의 재판소는 심급제로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로 구성 된다. 최고재판소는 일본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일반 사법기능 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겸 하고 있다. 하급재판소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를 검색하는 때에는 현행 재판소 판례집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등) 과 구재판소 판례집 (대심원판결록, 대심원판례집 등) 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급되고 있다. 인터넷 관보・법령데 이터제공시스템・국립국회도서관 입법정보・재판소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무료로 이 용할 수 있고, 법고 ( 法庫 ) ・TKC Law Library・Westlaw Japan의 이용은 유료이다.
. 일본법의 특징
1. 대륙법체계 계수와 미국법 유입
가. 대륙법체계 계수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했던 일본은 독일 및 프랑스 등 대륙법계 법률 을 계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대륙법계를 계수하게 된 시기는 메이지 ( 明治 ) 시대에서부터 1945년 (소화 20년) 종전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이 당시 일본은 제국적 통치와 서방국가와의 조약체결로 기존의 비체계적이고 지역적이며, 분야마다 다른 구법률을 대체할 만한 체계화된 법률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법전화로 이어졌 다. 12 먼저, 당시의 입법정책상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던 형사법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프랑스 형법을 모범으로 한 구형법 ( 舊刑法 ) 을 제정・편찬하였다 (1880년) . 그러나 이 법에 대하여 여러 비판이 일자,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각국의 형법을 참고하여 다시 제정된 것 이 현행형법전 (1907년) 이었다. 민법분야는 프랑스 민법을 중시한 구민법 ( 舊民法 ) 이 1890년에
12) Hiroshi Oda, Japanese Law (Butterworths, 1992), p.26.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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