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방일반법원(BGH)의 판결로 잡지 NJW의 1991년도 2,905면에 게재됨

출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

 

 

 

고일자 등을 상세하게 나열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BGH NJW 1991, 2905 BGHZ 113, 287 = NJW 1991 975
법원명 잡지명 연도 면수 판례집 게재 나열표시(=) 잡지게재
・연 방일반법원(BGH)의 판결로 잡지 NJW의 1991년도 2,905면에 게재됨
・연 방일반법원 민사판례집(BGHZ) 113권 287면 이하 및 (=) 잡지 NJW 1991년도 975면에 게재됨
. 법률정보원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가. 관보
독일의 관보에는 법령을 포함하는 연방법률관보 (BGBl) 와 연방정부 등의 공지자료를 게재 하는 연방관보 (Bundesanzeiger) 가 있다. 연방법률관보는 연방법무부에서 발간하는 공식 문 서로서,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1949년 이후에 개정·공포된 법령을 수록하 고 있고, 제2부는 1951년 이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수록하고 있다. 이 관보에 수록된 법령을 검색할 때에는 연방법률관보의 색인부 (Fundstellennachweis)
와 총색인 (Bundesgesetzblatt Gesamtregister) 을 참고한다.
그 외에 시간적, 주제별로 내용을 담은 특수한 관보도 있다. 예컨대, 1945년 이전 법령은 제국법령관보 (Reichsgesetzblatt) 및 제국신보 (Reichanzeiger) 에, 동독의 법률은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법령관보에, 연방조세와 관련된 것은 연방조세관보 (Bundessteuerblatt, BStBl) 에 수록 되어 있다.
나. 법전
독일의 법령집은 가제식 또는 단행본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대표적 종합법령집인 Das Deutsche Bundesrecht와 Satorius를 비롯한 주제별 단행법령집 (Satorius I-헌법 및 행정법,
독일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