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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범죄객체는 농업용지이다.그리고‘토지관리법’제4조 제3항은 “이른바 농업용지란 직접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지(耕 地),임업용지(林地),초지(草地),농전수리용지(农田水利用地),양식수면(养殖 水面)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즉 농업용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① 경지;②임업용지 ;③초지;④농전수리용지;⑤양식수면이다.경지란 농작물을 종식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국무원에서 1984년 공포한 ‘토지이용상황조사기술규칙’에 의하여 경지를 관개용 수전(灌溉用水田) 162) ,천156)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法律出版社,2005년,296쪽.
157)高銘暄/馬克昌,刑法學,611쪽.158)王秀梅,破坏环境资源保护罪,188쪽.159)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与环境刑法,群众出版社,2006년,359쪽;吴献萍,环境犯罪与环境刑法,知识产权出版 社,2010년,229쪽.160)李希慧,环境犯罪研究,知识产权出版社,2012년,216쪽;高銘暄/馬克昌,刑法學,高等教育出版社,2013년,602 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北京师范大学出版社,2011년,90쪽.161)「토지관리법」제4조 제1항 “국가는 토지용도 관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조 제2항은“국가는 토지이용 총체계획을 편성하고 토지용도를 규정함으로서 토지를 농용지,건설용지 및 미개발토지로 분류한다.농용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해 특수 보호를 실행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162)관개용 수전이란 수자원의 공급과 관개시설이 있고 매년 정상적으로 관개할 수 있는 벼,연근 등 수생 농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