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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점차적으로 명확성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제338조는 명문성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450)그러나 명문성원칙(법률주의)은개봉3동,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입법자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는 죄형법정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원칙이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 명문성원칙을 지키더라도 명확성원칙 등 파생원칙을 준수하지 않다면 죄형 법정원칙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하게 된다.즉 명문성원칙과 명확성원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입법자가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국민은 어떤 행위가 합법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은 동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