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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을 수 있다. 16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공정이용이론이 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발달된 법리인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특권 163) , 또는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저작권법이 장려하고자 하는 창작성을 억제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엄격한 적용을 법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 라고 설명된다. 164) 공정이용은 본질적으로 창의성을 장려하려는 목적이 배타적 권리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견해에 의해 봉쇄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북돋우고, 옛것에 새로운 통찰 력을 불어넣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도출된 것이다. 165) 미국 저작
162) 캐슬린 김, 『예술법』 (서울: 학고재, 2013), pp. 276-277.
163) 유대종, 「저작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