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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이다. 420) 대법원은 대법원 1984.10.10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인의 범죄능암사3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강동구 딜라이브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길동, 둔촌동, 암사동, 성내동, 천호동, 강일동, 강동구인터넷 연결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암사1동, 암사2동, 성내2동, 력을 부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강동구 케이블설치 딜라이브 ○강동구티비가입 되는 경우라성내3동, 둔촌1동, 둔촌2동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 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421) 고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였다. 422)2.법인처벌에 관한 양벌규정양벌규정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418)김일수/서보학,형법총론(제11판),박영사,2007년,137쪽.419)임웅,형법총론(제3판),법문사,2010년,77쪽;배종대,형법총론(제10판),홍문사,2012년,208쪽.420)배종대,형법총론(제10판),207쪽.421)대법원 1984.10.10.선고 82도2595전원합의체 판결.422)같은 취지:대법원 1985.10.8,선고 83도1375판결;대법원 1994.2.8,선고93도1483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