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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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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7. 13:18 cnm/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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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양 죄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학자들은 환경오염죄와 위험물질투입죄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환경권설이다.환경권설이란 환경오염죄가 보호된 주요법익은 환경권이고 위험물질투입죄의 보호된 주요법익은 공공안전이고 부수법익은 환경권을 포함한 것도 가능하다고 논설한다. 122) 또는 고의설이란 두 죄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인 요소이고 즉 환경오염죄의 경우에는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되는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는 과실이고 위험물질투입죄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는 고의라고 주장하였다. 123) 즉 위험물질투입자는 위험물 질을 투입하면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결과발생에 대한 희망이나 방임이라는 주관적 태도이다.그러나 앞에 언급과 같이 환경오염죄의 주관적 요건은 과실이 아니라 고119)張明楷,刑法學,351쪽.120)中华人民共和国刑法,中国法制出版社,2014년,51쪽.121)張明楷,刑法學,351쪽.122)蒋兰香,污染型環境犯罪因果關係研究,2014년,45쪽.123)李希慧/董文輝/李冠,環境犯罪研究,182쪽.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