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혼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박씨는 이어려운 상황에 굳이 그걸급하게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라고합니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한다고해요.. 한일 양국은 이미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고 있다어요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됐다. 4년이 지난 2016년 11월1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협의를 재개했지요
저도 반대입장이예요 .~ 적어도 국민도 잘 모르고 야당의 합의도 없고. 늘 그래왔듯이 박근혜정부의 맘대로 협정이 어이가 없네요
협정이 되어진 상태에서의 일본의 입장은~일본은 이제 안보법제도 만들어졌으니 일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오만하고 불순한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는 것이라는것이죠. 이는 명나라를 치러갈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요구와 일본 공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반도를 침략했던 갑오농민전쟁 당시 일본의 요구를 연상케 한다고 해요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회가 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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