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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다.(1)파괴된 광산자원의 가치는 50만 위안 이상의 경우;(2)부당수익은 25만 위안 이상의 경우;(3)기타 특별히 엄중한 경우”라고 규정한다.이런 규정을 통하여 본 사건과 같이 불법채광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한 중용한 요건은 광산자원가치와 부당수익다.현재 학계에서 부당수익의 계산방 식에 대하여 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하나는 불법채광죄의 부당수익은 석광의 판매액에 성분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는 견해이다.하나는 부당수익은 석광판매액을 의미한는 견해이다.본건인 경우,인민법원은 두 번째 견해를 선택하였다.범죄성분은 행위자가 자기의지에 따라 범죄행위를 하도록 꼭 준비하여야 한 시설,도구이다.즉 행위자는 자기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도구 등을 계속 준비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