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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63)농업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다면 이 행위는 이미 본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본죄의 기수를 구성한다.점유 이후 점유된 토지를 다시 농업용지로 변경한 행위는 절도죄의 재물반환과 같이 이미 구성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양형의 요건에 속한 것이다.부정설은 본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다.“행위자가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다면 본죄의 기수에 구성하지만 법익이 침해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법익이 이미 침해된 상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이 변화가 범죄구 성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양형단계에서 판단요소에 속한다” 264) 고 한다.그리하여 본 판결은 타당하다.
2.사법해석최고인민법원 제1119번 심판위원회 회의는 2000년 6월 19일 「토지자원파 괴형사사건법률적용문제에관한해석」을 제정하였다.1)“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에 대한 해석「토지자원파괴형사사건법률적용문제에관한해석」제3조는 토지관리법규범을 위반하여 경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토지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수량이 비교적 크고 경지를 대량으로 훼손한 경우,형법 제342조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