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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擅自进口固体废弃物罪)1)입법배경과 규정제339조 제2항은 국무원의 관계 주관 부서(主管部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고,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입게 한 경우,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벌금을 병과 한다.결과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하고,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구성요건1)보호법익현재의 통설은 본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고체폐물관리제도(国家防治固体废 弃物管理制度)라고한다. 138)2)실행행위본 죄의 실행행위는 국무원의 관계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임의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고,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입게 한 해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