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자, 당시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내각이 그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퇴했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하시모토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 패배하여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자, 자민당은 참의원 과반수 유지를 위해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해야 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참의원 선거가 아예 당시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간주가 되면서, 이후 후쿠다 정권 으로 내각이 교체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72)
이렇게 참의원은 본래 미국의 상원처럼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게 지역우 선, 신중함을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서, 참의원은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73)
Ⅲ. 참의원·중의원 운영의 장단점
1. 장점
(1) 직선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일본의 상·하원, 즉 참의원과 중의원은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양원제에 영향을 준 영국의 경우, 하원과는 다르게 상원에 대해서만 “귀 족원의원추천위원회(House of Lords Appointments Commission)”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의원들과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참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영국의 상원과는 다른 민주적인 의회가 될 수 있다.
(2)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
된다.
72) 최희식, 앞의 논문, 164~165면.
73) 최희식, 앞의 논문,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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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