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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2가, , 을 처할 수 없다.피고인의 자백은 없으나 증거가 충분하고,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증거가 충분하고,확 실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합하여야 한다.① 증거가 있어 유죄와 양형의 사실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②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되어 있는 증거가 법정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절차에 의해 진실에 부합된다는 것이 판명되어야 하며,③ 전체의 사건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72) 여기에서 주목하충정로3가, 합동여야 할 것은 제53조는 “증거가 충분하고,확실한 경우”를 형사사건의 인과관계증명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3개 요건 중 ① (증거는 죄와 형을 확정하는 사실을 증명할 미근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홍제동, 대현동, 대신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연희동, 홍은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충현동, 홍제1동, 홍제3동, 홍제2동, 홍은1동, 홍은2동,동, 북가좌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