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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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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법해석최고인민법원은 아직 불법수렵죄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을 제정 하지 않았지만 실무상 지방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불법수렵죄의 “사안이 엄중한 경우”로 간주하고 있다.(1)불법수렵자가 2명 이상의 경우;(2)금렵구 또는 금렵기에는 2번 이상 수렵하거나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수렵 하는 경우;(3)금지도구,방법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자원을 대량으로 파괴하는 경우. 269)VII.결론이상에서 설명과 같이 환경범죄를 심도가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본절에서는 제2절 환경형법의 입법체계를 기초로 환경오염죄(환경오염유형),수입고 체폐기물불법처리죄(환경오염,환경관리징서방해유형),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 (환경오염과 환경관리질서방해유형),농업용지불법점유죄(환경파괴유형),불 법채광죄(환경파괴유형),불법수렵죄(동물자원침해유형)의 판례와 사법해석을 검토하였다.판례와 사법해석의 분석을 통하여 사법실무상 환경형법의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였다.예를 들면 사법실무상 지방인민법원은 환경오염죄의 주관적 요건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대하여 아주 혼란 상황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