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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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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2심 중 상소인 주OO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출하였다.···「형법 수정안 해독(刑法修正案解读)」,「공검법사건처리표준과적용(公检法办案标准与适用)」,「형법수정안(8)조문과사법해석에대한이해와적용(刑法修正案(八)条文及配套司法解释理解与适用)」 등 교과서에 의하여 환경오염죄는 과실범죄 이고 고의범죄가 아닌다.
인민법원 2심 중 상소인 주OO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변호의견을 제출하 였다.···张明楷교수의 「형법학」,高铭暄교수의「형법학」 등 권위가 있는 교과서에서는 “환경오염죄는 고의범죄가 아니라 과실범죄”라고 구체적으로 논설하기 때문에 상소인 주OO의 행위는 환경오염죄의 미수범을 구성하지 않다.
(2)판결요지:
···본원은 환경오염죄가 고의범죄인지여부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오염죄는 고의범죄라고 주장한다.먼저,형법 제338조에 의하여 배출,적치,처리 등 행위는 다 고의행위이고 과실범죄에 관한 서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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