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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6. 12. 8. 13:27

요즘 청문회가 국가적으로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무엇일까요?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해요.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말 의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려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문회는 의회에서의 공청회와 그 시행목적이 달라 한국의 국회법 제65조에 의해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부터 증언·진술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청문회 5일 전 안건·일시·장소·증인이름을 공고해야 하며, 공개가 원칙이라고 합니다.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로 나누어지는데 1988년 11월 한국 최초로 행한 일해청문회·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언론통폐합청문회 등은 모두 조사청문회입니다. 공청회와는 달리 청문회에서의 위증·증언거부·폭언·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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